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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국제정치에 대한 보편성과 특수성의 균형잡기: 한국의 대북정책과 대일정책 재고(再考)

Between Generalism and Specialism in the International Politics on the Korean Peninsula: Revisiting South Korea'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and Japan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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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정환
소속 및 직함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학술지 통일과 평화
권호사항 13(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03-417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한반도   #국제정치   #보편성   #특수성   #균형잡기   #한국   #대북정책   #대일정책   #재고(再考)   #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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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 관계는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모색의 기초적 토대가 되는 미래 국제구조의 성격이 불투명하다는 의미이다. 미중관계가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 불확실한 가운데, 한국이 미중경쟁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외교전략 논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미중경쟁에 대한 대응 못지않게 미중경쟁과 직결되지 않는 기존 외교과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은 오히려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한국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기존 외교과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은 미중경쟁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대응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협력적 관계 구축 과제와 일본과의 역사인식 현안을 둘러싼 갈등 관리 과제는 미중경쟁 속에서 그 성격 자체가 변동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두 과제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대응 모색은 미중경쟁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의해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두 과제에 대한 한국 나름의 해법 도출은 미중경쟁에 대한 한국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북한과 일본을 상대로 하는 외교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미중경쟁에 대한 대응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2021년 3월과 2월에 각각 출판된 『한반도 평화학: 보편성과 특수성의 전략적 연계』와 『한일관계 갈등을 넘어 화해로』 두 책은 2021년 시점에서 한국의 대북정책과 대일정책의 정책대응 고민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시의적절한 연구라 할 수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