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의 해가 밝았다. 분단 76년째 해다. 일제 35년의 두 배 하고도 6년이 넘는 해이고국제 냉전이 해체되어 독일이 통일한 지도 31년이 되는 해이다. 그런데도 한민족 통일은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의 통일 전략이 잘 못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새해는 2022년 봄의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해가 될 것이다. 새로운 통일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반적으로 대외정책 결정의 요체는 그 주요 변수인 목표(ends),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ways), 가용 수단(means), 그리고 국제 환경(global landscape)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균형점(equilibrium)을 찾는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전략은 실현 방안의 핵심적 요소로서, 주어진 국제환경 하에서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여 어떻게(how) 목표를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통일 전략은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우리가 통일을 전략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은 공산권이 스스로 붕괴되고 국제적 냉전이 끝나 현실적으로 통일이 가시권에 들어온 1980년대 말 이후의 일이다. 이후 제시되고 추진된 우리의 통일 전략은 크게 세 가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노태우 정부가 성안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김영삼 정부가 약간 보완한 ‘한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약칭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남북 간 화해 협력-> 남북연합-> 자유민주 통일 완성의 3단계를 상정하는 이 방안은 노태우 정부가 여소야대 국회와 성안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하였을 뿐 아니라 발표 후 국회 동의까지 받았고 김영삼 정부에서 그 기본 틀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이후 역대 정부가 이를 공식 통일방안으로 수용해 왔다. 그 둘은 우파 정부가 공통적으로 채택한 압박정책이고 그 셋은 반대로 좌파 정부가 채택한 유화정책이다. 두 통일정책은 모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수용하지만, 압박정책은 북한을 압박하여 개혁 개방의 길로 변화시킴으로써 통일방안을 실현하려 한 반면, 유화정책은 대북 지원으로 북한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함으로써 통일을 이루고자 하였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