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 OCHA)은 작년 발행된 보고서에서 북한을 식량 부족국으로 재차 지정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특별지원이 필요한 취약국가 중 하나로 북한을 적시했다. 북한의 자성도 있었다. 올해 열린 노동당 주요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농업의 실적과 새로운 계획에 대해 “허풍”이라 질타했다. 또한 “농업은... 어떤 대가를 치뤄서라도 반드시 결실을 봐야 할 국가 중대사”라며 강조하기도 했다. 국제사회가 걱정하고 북한이 고민하는 농업과 식량 문제는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이래 25년간 북한은 이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2000년 들어 농업을 경제발전의 ‘주공전선’으로 삼고 농업생산 증대에 최우선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은 저생산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개혁 부진과 자본 부족이 생산성 향상의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 스스로 실효성 있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모자라는 자본과 기술을 국제사회로부터 도입해야 했지만, 이는 오랜 기간 지지부진하기만 했다. 북한은 시장 지향적 농업개혁을 모험이라 여기고 주저했다. 국제사회는 북한 사회주의 집단농업의 효율성에 의문을 품고 투자지원에 소극적이었다. 이 문제는 2016년 북핵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로 더욱 심화되었다.
이 체증의 해소 기회를 잠시나마 열어준 것은 2018년 연이어 개최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다. 남·북·미 3국은 연쇄 대화를 통해 여러 차례 합의서를 채택하여, 함께 비핵화와 평화를 추구하고 이에 필요한 실무적 조치를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이로써 남북한은 관계 정상화와 동반 발전이라는 선순환 기회 포착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이듬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대화가 더 진전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때까지는 3국이 대화 재개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희망과 기대는 지속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