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제8차 당대회를 전후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성과가 부진했다고 여러 번 인정했다. 이를 기초로 올해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경제전략은 신중히 계획해 추진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농업 실패에 대한 반성은 한층 더 깊이 들어갔다. 실적과 계획이 “허풍”이라며 인정사정없이 질타했을 정도다.
이러한 북한의 반성을 비틀어 해석할 수도 있다. 경제와 농업에서 쌓인 문제가 폭발적으로 분출하기 전에 당사자가 미리 나서 김을 빼는 정치공학적 행위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다. 요점은 북한이 농업의 실패를 공개적으로 자인했다는 점이다. 외부자가 보기에도 북한의 농업 문제는 자못 심각하다.
1990년대 경제위기 이래 지금까지 북한은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잘 알려져 있다. 부족한 투입재, 황폐화된 산림, 미흡한 농업기반 등으로 인해 국내 생산은 잠재력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외화가 부족해 모자라는 식량을 충분히 사들일 수도 없다. 협동농장의 집단 경영으로 농민의 근로의욕도 속 시원히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북한의 식량부족은 온통 경제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은 잠시 접어두도록 하자. 그것은 북한 체제의 변화뿐 아니라 광범위한 대외 경제교류와도 관계가 있으며, 조금 더 들어가면 장차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해결해 나갈 중장기적 사안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당장 주목해야 할 문제는 2021년 올해의 북한 식량 수급과 식량 생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