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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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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_Vol. 1

상세내역
저자 미래정책연구실
소속 및 직함
발행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학술지 주간브리프
권호사항 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0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_Vol. 1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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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책동향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농식품부)
[기획재정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2020.12.28.]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여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7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 
※1997년도부터 매년2회(1월, 7월) 정부 기관의 달라지는주요법・제도등을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등에배포- (주요 내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
❍ [세제·금융]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확대(4,800만 원 미만 → 8,000만 원 미만) 등
※ 세제지원대상자산의범위확대,투자증가분및신산업투자에대한인센티브강화
※※일부금융상품에만6대판매원칙적용→모든금융상품에확대(위반시강한제재)
 ❍ [교육·보육·가족]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연 720시간 → 연 840시간) 등
※ (초) 206천원→286 / (중) 295천원→376 / (고) 422천원→448
※※보조교사2.7만명→2.8 / 연장보육교사2.5만명→3
 ❍ [보건·복지·고용] 기초연금 지급 확대(소득하위 40% 이하 → 70% 이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 확대(1,014개 질환 → 1,078) 등
※ 부모와떨어져사는수급가구내20대미혼청년에게별도로주거급여지원
※※저소득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등에취업지원과생계지원함께제공
목차
▮정책동향
•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농식품부)
•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 2021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운용계획
• 제1차 농업용 저수지 관리계획
• 제5차(2021~2025)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 2021년 청년농업인 1,800명 선발 및 종합지원
•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 쌀 수급 안정 위해 1~2월 중 정부양곡 18만 톤 공급
• 2021년 국민연금보험료와 영농도우미 지원단가 인상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주요 동향
• 각 시도별 주요 정책 동향

▮아젠다발굴
• [기획] 트렌드 ❙ 2021년 세계경제 향방을 좌우할 7대 이슈
•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 2020 미국 가족농 실태조사
•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 농촌 고령화 현황과 과제
•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 미도리(녹색) 식량 시스템 전략(정책 방향)
• 언론 동향 ❙ 2021년 농업계 신년사

▮통계·조사
• 2020년 공익직불금 지급 및 인식조사 결과
• 2021년산 마늘, 양파 예상재배면적조사 결과
• 2020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주요 결과
• 2020년 농림축산식품 수출실적
• 2020년 도축장·집유장 HACCP 운용 조사·평가 결과
• 2020 북한의 주요 경제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