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요
❍[정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2021.3.2.] 정부는 2021년 3월 2일, 제9회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으며, 총규모는 19조 5천억 원
-(기본방향) 피해집중계층 선별지원 + 고용충격 대응 + 방역 대책 ⇨ A추경편성과 B기정예산 활용 패키지로 구성
-(중점 추진) △19.5조-15조-9.9조 패키지, “4차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하면서 3가지 원칙
①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 ②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 ③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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