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제기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일본은 미일동맹 및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에 도달함.
-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일본은 아베-트럼프 친분을 바탕으로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FOIP)을 공유하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협력했음.
- 그러나 트럼프의 성향과 정치스타일의 변화가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안보정책을 조정할 필요성을 느낌
❍ 트럼프의 재등장은 국제정세에 미치는 변화가 클 것이며 일본이 대응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음.
- 트럼프는 대선 기간 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결을 주장하며 대중 전략 경쟁의 지속과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도 언급하였음.
- 일본은 이러한 변화가 미일동맹과 한반도, 동아시아의 안보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본의 대응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음.
❍ 트럼프 1기, 2기 행정부 시기 일본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면서 향후 일본의 대미정책에서 ‘연속성’ 측면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음.
- 일본 대외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일본이 전통적으로 전개해왔던 ‘전방위 외교(1957년 일본 외교의 기본 원칙: UN중심주의, 서측 진영의 일원, 아시아 외교)’와 ‘상황대응형(reactive) 외교(일본은 주변 정세 및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외교를 전개함)’가 트럼프 1기, 2기 행정부 시기에도 유사한 형태로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일본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양자동맹을 중시하지 않는 트럼프 외교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인 ‘전방위 외교’ 차원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및 인도, 호주, 유럽을 비롯한 안보협력국과의 안보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였음.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