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양안 관계를 둘러싼 중국, 대만, 미국의 갈등 원인과 양상을 각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대한 탐구를 통해 분석하고,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선 제2장에서는 1950년대 제1차 대만해협 위기부터 최근까지 양안 갈등의 역사를 검토하고, 대만해협 위기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둘러싼 양안 갈등에서 시작되어 미국과 중국의 협상 혹은 합의로 종결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한다. 양안 관계 문제가 미국, 중국, 대만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있는 국제문제라는 것이다. 제3장은 트럼프 및 바이든 행정부 시기 미국의 대외전략과 중국 정책, 대만 정책을 분석함을 통해, 미국이 중국을 견제, 압박하기 위해 대만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거나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양안 관계의 현상 유지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전망을 제시한다. 제4장은 시진핑 집권 이전부터 최근 시진핑 3기까지 중국의 대외정책과 양안 정책을 검토하고, 중국은 대만 문제를 영토주권에 직결된 핵심 이익으로 보면서,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대만 통일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해왔다는 점을 설명한다. 또한 중국은 앞으로도 대만의 친미‧독립 성향 민진당 정부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 전망한다. 제5장은 대만 차이잉원 정부 이전부터 최근 라이칭더 정부까지 대외정책과 양안 정책을 분석한다. 라이칭더 정부가 차이잉원 정부의 독립 성향 노선을 계승하면서 미국과 정치‧군사 관계 강화 및 탈중국화 정책을 추진하고 양안 관계의 현상 유지를 도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 배경으로 대만 내부의 현상 유지 여론 및 대만인 정체성 강화 추세에 주목한다.
결론으로서, 대만해협의 불안정이 군사적 위기 및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된다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한국의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의 대응 방향으로 6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양안 관계에 대한 한국 외교의 기본 원칙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 및 양안 관계의 안정과 평화 추구 방침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 중국, 대만과 소통하면서, 양안 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지역과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안 관계 위기 시 대만해협 및 인근 해상 운송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대체 우회 항로를 확보하기 위해 역내 관련 국가들과 협력, 준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급망의 교란‧위기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핵심 광물 자원의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고, 반도체 공급망 위기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미리 분석,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만해협 위기 또는 충돌 시, 일부 주한미군의 차출이 한반도의 평화‧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미동맹의 긴밀한 협의‧대비가 필요하다. 여섯째,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 등 남북 접경에서의 군사적 위기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북한의 동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양안 관계의 위기가 한반도의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대비,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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