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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의 내용과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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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한동호, 이용재, 조현정, 홍철기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연구총서
권호사항 24(1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09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   #통일교육 지원법   #국가정체성   #민주시민교육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한동호   #이용재   #조현정   #홍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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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의 내용과 체계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르면,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통일교육 지원법」의 조항을 기초로 통일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역사적 관점과 현재적 관점을 병행하여 살펴본다(Ⅱ 장). 다음으로 선진국의 민주시민교육의 실태와 시사점을 통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과의 연계성을 고찰한다(Ⅲ 장).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의 내용과 체계를 제시하되,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의 정의에서부터 출발하여, 왜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이 필요한지,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의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이 시행되어야 함을 규명하였다(Ⅳ 장).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의 내용과 체계를 제시함을 주안점으로 하되, 동시에 현재 통일교육의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통일교육 지원법」의 현황과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자 했다. 한편, 본 연구의 수행기간 중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이 발표되었다. 따라서, 주요 정책제안으로 다음의 사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8.15 통일 독트린 3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이 통일교육의 주요 목표이자 내용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통일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8.15 통일 독트린의 3대 통일 비전 및 3대 통일 추진전략과 연계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선진국의 세계시민교육과 연계된 체험 및 봉사형 프로그램이나 글로벌 프로그램의 계발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은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자유민주주의, 민족공동체의식,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미래세대가 자유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가치관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9

ChapterⅠ
서론 13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5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8

ChapterⅡ
통일교육의 변천과정과 운영현황 21
1. 한국의 통일정책 변화와 통일교육 등장 23
2. 통일교육 변천과정 31
3. 통일교육 운영과정 53
4. 통일교육 운영실태 65

ChapterⅢ
민주시민교육에서 통일교육: 해외 민주시민교육의 시사점 81
1. 독일 민주시민교육(정치교육)의 시사점 85
2. 프랑스 민주시민교육의 시사점 95
3. 스웨덴 민주시민교육의 시사점 100
4. 미국 민주시민교육의 시사점 109
5. 영국 민주시민교육의 시사점 117

ChapterⅣ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 개념, 내용, 체계 129
1.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이란 무엇인가? 131
2.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과 국가정체성 158

ChapterⅤ
결론 183

참고문헌 190
최근 발간자료 안내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