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은 2025년 1월 27일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남포시 온천군 간부 40여 명의 음주 접대 및 음주 불량 행위와 자강도 우시군 농업감찰기관 감찰원들의 주민 재산 침해 사건을 다뤘다. 김정은은 비서국 확대회의를 소집해 온천군·우시군 부패 사건을 당 규율위반 행위, 반인민적 행위를 자행한 당 차원의 중대 사건으로 간주했다. 김정은이 당 비서국 회의를 소집해 지방당간부들의 부패 행위를 공개적으로 질책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에서 훨씬 규모가 크고 심각한 중앙당이나 권력기관의 부패를 들춰내지 않고, 흔하게 발생하는 당 간부들의 음주 접대나 주민 수탈을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정치문제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은 왜 온천군·우시군 부패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당 비서국 확대회의를 소집했을까? 김정은 정권은 이 사건들을 계기로 전면적인 부패 척결에 나설 것인가? 이 글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김정은 정권이 왜 온천군·우시군 부패 사건을 전당 차원의 정치문제로 만들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할 것이다. 이 글은 「지방발전20×10정책」이나 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 수행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아니다. 김정은 정권이 왜 지방당의 부패 사건을 국가적 차원의 정치문제로 만들었는가를 독재 정치과 부패에 관한 이론적 자원을 통해 분석한 연구이다. 「지방발전20×10정책」이나 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에 관해서는 통일연구원에서 발간된 연구자료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하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당 비서국 확대회의를 통해 온천군·우시군 부패 사건을 전당 차원의 정치문제로 만든 정치적 목적을 분석하고, 김정은 정권이 온천군·우시군 부패 사건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지방당 기강 잡기와 민심 이반 차단

북한의 부패와 부패의 정치

요약 및 부패 척결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