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역대급 행정명령 서명 등을 통해 정책집행의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한 달간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자신감, 조기 레임덕에 대한 우려, 레거시(legacy) 만들기에 대한 집념으로 전력질주하는 양상을 보였다. 국내전선은 불법이민 단속을 위한 국경작전화, 경제전선에서는 관세전쟁 개시, 안보전선에서는 하드파워를 통한 최대압박에 나선 상황이다. 한편 안보전선에서 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 팽창성 2) 모호성 3) 혼돈성이라는 기제를 지렛대 삼아 상대국의 방비를 어렵게 하고 미국의 강점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공식에서 탈피하여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런데 대선 당시 공언과는 달리 지난 한 달간 인도-태평양 정책은 크게 도드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한 달 기점을 전후로 이러한 모습이 변화되고 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을 지정학적 중심으로 가져오기 위한 징후가 1) 대유럽 인식 2) 국방예산 3) 중국을 관세전쟁 1라운드에 포함한 사실 4) 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 5) 대북한 태세를 통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한 달의 행보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한미 조선협력 등 대미 레버리지 자산을 통해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잘 유지함으로써 트럼프의 거래적 접근을 유효하게 상쇄하고 나아가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는 효과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