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래 공중 위협에 대비하여 미국민의 보호를 목표로 “미국 아이언 돔 건설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을 지시했다. 이 행정명령은 탄도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순항 미사일 등 미래 위협에 대응하는 다층적 방어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면서우주 기반 요격 시스템 개발과 이에 필요한 시스템의 미국 내 제조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을 미국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전망한다. 미국판 ‘아이언 돔’은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 대비 규모, 위협 복잡성 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예상되는 데다 우주 기반 요격 시스템의 기술적 어려움, 기존 시스템 효율성 논란, 정치적 논쟁의 위험성까지 안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중순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아이언 돔’ 구축에 필요한 기술, 배치 전략, 예산 등을 발표한 뒤 밝혀지겠으나, 우리는 이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반도에 미칠 파급영향을 미리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 ICBM에 대한 미국의 대응력 강화가 향후 미북 협상에 미칠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우리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한미의 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 방안 및 이에 따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발전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문초록

우주를 포괄하는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계의 구축

‘아이언 돔’ 미사일 방어체계의 차별성과 해결과제

한반도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