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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러시아 추가 파병의 의미와 파급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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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상근
소속 및 직함 북한연구실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66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2차 파병   #사상무장   #러북관계   #포로   #탈북   #이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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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이 사상자 발생에 따른 결원 보충을 위해 2차 러시아 파병을 단행하였다. 파병 규모는 작으나 2차 파병을 통해 북한은 러시아와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북한의 추가 파병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추가 파병이 이어질수록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대한 북한의 기여는 커질 것이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의 대북협력 및 지원도 증가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대북 제재레짐 와해를 시도하고, 북한에게 군사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추가 파병을 통해 러시아로부터의 자원 유입이 확대되면 김정은의 치적쌓기용 건설사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파병이 거듭될수록 탈영하거나, 포로로 잡히거나, 한국행을 택하는 군인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체면을 크게 손상시킬 것이다. 또, 추가 파병으로 사상자가 늘어나게 되면 군인들과 그 가족들의 체제와 지도자에 대한 불만과 분노도 확산될 수밖에 없다. 김정은 정권은 파병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사상무장 강화를 통해 해결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대응으로 파병에 따른 불만과 분노를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목차
국문초록

전쟁 수행에 대한 북한의 기여도 향상

군사기술 등 러시아의 보상 증가

김정은 치적쌓기 사업 성과 증대

탈영·포로 증가와 파병군인 및 가족의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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