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임진강을 북한과 공유하는 우리나라는 상류측 북한의 댐방류량에 따라 물이용이 제한되고, 홍수·가뭄 등이 발생한다. 과거 정부는 공유하천 관리를 위해 남북 수자원 교류사업을 추진했으나,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해 물 관련 재해를 예방하고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으로서, 북한에서 수자원을 공급받고 전력 등을 보상하는 ‘물-에너지 거래(Water- Energy Trade)’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 향후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해 공유하천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리협약에 기반해 기후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남북상생 발전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더불어 남북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의회 차원 외교를 실시하는 등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1. 남북교류사업 배경

2. 북한 수자원ㆍ에너지 현황
(1) 수자원 분야
(2) 에너지 분야

3. 남북공유하천 현황
(1) 홍수
(2) 가뭄

4. 남북교류사업 추진 방향
(1) 정책 추진 방향
(2) 법률 개정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