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는 다양한 재난상황에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동시에 긴급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재난의 특성상 예측하지 못했던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적절한 수달이 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그활용성이 더욱 높다. 하지만 운영에 실수나 오류가 있을 경우, 문제점은 그만큼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다.
재난문자 관련 논란은 예전부터 있어 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빈번해진 자연재난과 미세먼지, 코로나 19 등 다양한 유형의 재난이 일상화됨에 따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총괄해오던 재난문자 발송 권한을 다양한 재난관련 기관들로 확대하면서, 빈번한 재난문자 발송으로 인해 국민들은 오히려 불편과 피로감이 증가하였다. 이에 정부는 재난의 경증에 따라 단말기 알람 소리도 조정하고, 문자 수신거부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포항지진 이후 신속한 문자발송을 위하여 지진재난에 대한 재난문자를 기상정으로 일원화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방공 경보를 위한 위급재난문자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2023년 5월 31일 새벽 6:41분 서울지역에 대피를 준비하라는 경계경보(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되었고, 20여분 후 행정안전부에서는 서울시의 경계경보가 오발령된 것이라고 다시 문자를 발송하면서 많은 서울시민들이 불안과 혼란에 빠졌다. 이후 서울시는 경계경보가 해제되었다는 문자를 보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번 재난문자는 오발령 관련 논란도 있지만, 왜 대피해야 하는지,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 없이 대피만 지시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다. 특히 이번 사건은 동시간대 벌어진 일본의 사례와 비교되면서 우리나라 재난문자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졌다. 일본의 대피 재난문자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11분 정도 빨랐을 뿐만 아니라, 재난문자의 내용에 있어서도 대피 이유와 대피장소를 간결하게 표기하여 혼란을 줄이고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북한 발사체로 인한 재난문자 사건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재난문자시스템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01Ⅰ. 들어가며

02 Ⅱ. 북한 발사체 관련 한국·일본 재난문자 발령상황

03 Ⅲ. 한국 일본 재난문자시스템 현황

10 Ⅳ.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

13 Ⅴ.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