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 외교 관련 결의안의 의의
○국회는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중요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동의권이 있음. 그리고 헌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조약의 국내 이행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그러나 원칙적으로 조약 체결의 주체는 정부이며 국회는 조약에 대한 동의 여부만을 정할 수 있음. 즉 일반적 입법 작용과 비교해 볼 때 국회가 조약의 내용에 개입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아울러 다수의 조약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국회의 심의와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은 한계에 직면하여 국회는 대신 결의안의 형식으로 정부의 외교정책에 관한 국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표명하고 있음
□ 국회의 외교 관련 결의안의 내용
○국회의 결의안은 공통적으로 우리 정부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에 대해 한국과 관련된 특정한 조치를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음
○국제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회의 결의안은 국제법이라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의 논리를 사용하고 있음
□ 국회의 외교 관련 결의안 채택의 의의
○국회의 결의안은 대내적으로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면서 국회의 헌법적 권위를 담보할 수 있는 유효한 전략으로 볼 수 있음
○공공외교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유연한 외교의 주체로서의 의회의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어 국회의 외교 관련 결의안의 채택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요약

Ⅰ. 서론 / 1

Ⅱ. 외교 관련 국회 결의안 개관 / 2
1. 외교 관련 국회 결의안의 의의······························································· 2
2. 외교 관련 국회 결의안의 내용과 절차·················································· 4
3. 역대 국회의 외교 관련 결의안 채택 연혁············································· 7
가. 제헌~제16대 국회············································································ 7
나. 제17대 국회(2004-2008) ································································ 10
다. 제18대 국회(2008-2012) ································································ 11
라. 제19대 국회(2012-2016) ································································ 14
마. 제20대 국회(2016-2020) ································································ 17

Ⅲ. 2020년~2023년(상반기) 외교 관련 국회 결의안 채택 현황 / 19
1. 2020년 외교 관련 국회 결의안 채택 배경과 내용······························ 23
가.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23
2. 2021년 외교 관련 국회 결의안 채택 배경과 내용······························ 25
가.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및 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 25
나.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26
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28
라. 인종차별과 혐오로 희생된 교민에 대한 추모와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 29
마.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31
바.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 32
3. 2022년 외교 관련 국회 결의안 채택 배경과 내용······························ 33
가. 이란 여성 인권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및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 33
나.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36
다. 워싱턴 추모의 벽 건립 기념과 이를 계기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 37
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 39
4. 2023년(상반기) 외교 관련 국회 결의안 채택 배경과 내용················· 41
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41
나.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42
다.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43
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46

Ⅳ. 2020년~2023년(상반기) 외교 관련 국회 결의안의 특징 / 49
1. 한미동맹 결의안의 최초 채택 ····························································· 49
2. 보편적 인권에 관한 결의안 채택························································· 50
3. 대일(對日) 결의안 채택의 비중 증가··················································· 51

Ⅴ. 외교 관련 국회 결의안의 효과 제고 방안 / 54
1. 국회 결의안과 의회외교의 연계··························································· 54
2. 보편적 가치(인권 포함)를 반영한 결의안 의제 발굴·························· 55
3. 국회 결의안의 대내외 홍보 강화와 결의안 채택 절차 법률 마련······57
4. 국제기구 외교의 활성화······································································· 58

Ⅵ. 결론 / 60
□ 참고문헌 /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