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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군사협력의 배경과 전략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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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승열
소속 및 직함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발행기관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이슈와논점
권호사항 (214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북·러   #군사협력   #배경   #전략적 의미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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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3년 9월 13일 북·러 정상회담이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리면서 북·러 군사협력이 본격화 될 것임을 예고했다. 김 총비서는 올해 초 정치국 회의에서 한·미·일 삼각 공조를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규정했다. 또한 김 총비서는 올해부터 ‘전쟁준비태세’를 강조하고 북·러 군사협력을 추진하여 이를 북·중·러? 군사협력으로 확대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얼마 전 한·미·일 안보협력이 첫발을 내디딘 상황에서 북·러 군사협력이 현실화 되고 있는 안보환경의 변화에 맞서 북한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억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1. 북한의 새로운 생존전략

2. 북·러 군사협력의 배경
(1) 대외적 배경
(2) 대내적 배경

3. 북·러 군사협력의 전략적 의미

4. 북·중·러 군사협력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