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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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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대북정책의 내용과 쟁점: 위기의 고조와 기회의 모색
상세내역
저자
이승열
소속 및 직함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조사관
발행기관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이슈와논점
권호사항
(196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한미
#대북정책
#쟁점
#위기
#기회
#모색
#이승열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2022년 5월 21일 한미 양 정상은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에 대한 공동의 위협인식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양국의 공통된 접근법에 합의하였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대비한 확고한 대북정책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국협력의 토대위에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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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한미의 대북정책 기조
(1)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2)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3. 한미정상회담의 대북정책 내용과 쟁점
가. 주요 내용
(1) 대북 위협 인식의 공유
(2) 확장억제의 강화
(3) 북한 인권과 인도적 지원 협력 재확인
나. 주요 쟁점
(1) 대북정책의 원칙과 평화적 관리
(2) 한·미·일 협력의 기회와 위기
4.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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