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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환경공동체 형성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남북환경협력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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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승현, 형혁규
소속 및 직함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팀장
발행기관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이슈와논점
권호사항 (198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남북환경공동체   #남북환경협력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이승현   #형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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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한을 하나의 공동체로 수렴하도록 하는 것이 노태우 정부 이래 역대 정부의 일관된 통일·대북 정책기조라 할 수 있다. 환경문제를 공동체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려는 논의는 비정부 영역에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남북당국간 협력은 “환경공동체” 개념의 부재로 인하여 지속성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환경공동체 구상”을 공식화하면서 “환경 전문가 중심의 운영”과 “레짐형성 우선”의 원칙 아래 남북환경협력을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남북간 환경 관련 합의와 협력 경험
(1) 남북간 합의: 원론적 수준의 합의
(2) 남북간 환경협력: 산발적 이행과 중단

3. 남북환경협력의 실현과제
(1) 공동체적 접근과 환경협력의 지속성 보증
(2) 환경공동체의 제도화

4.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