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교정책결정에 있어서 국내 여론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행정부의 정책방향이 여론을 형성하는 등 다양한 상호작용이 나타난다고 평가되고 있음
○과거에는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불안정하고 비합리적이므로 정책수행에 있어서 여론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보았지만, 이제는 일반 국민들의 정책 태도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다는 시각이 많아졌음
○특히, 해당 외교 사안의 가시성이 높고 정치세력 간 이견이 뚜렷할 경우 정보량이 많아지므로 일반 국민은 안정적인 의견을 형성할 수 있음
○미국의 대북정책 결정에서도 국내 여론이 영향을 미치고, 정책 방향에 따라 여론이 움직이며, 다시금 여론에 정책이 적응하는 등 다양한 피드백 과정이 일어남
○미국 대북정책에서 여론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우리의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내의 여론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과거 북한은 미국 외교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가 아니었으나, 1993년 NPT 탈퇴선언과 9·11 테러, 6차의 걸친 핵실험 등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중요한 외교적 사안으로 주목받음
□ 본 보고서는 1974년 이후 현재까지 ‘시카고 국제문제 협회’(CCGA)가 축적해 온 여론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미국 국민의 북한에 대한 인식과 대북정책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음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라는 당파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는 외교정책에 대한 태도는 미국의 대북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투영되어 있음
○북핵에 대한 여론은 대북 호감도에 큰 영향을 미쳤음. 북한에 대한 호감도 증가는 클린턴 행정부 당시 대북 ‘관여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고, 제2차 북핵위기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명명한 부시 행정부 하에서 강경한 대북정책을 펼치는 정당성의 토대가 됨
○북핵에 대한 여론은 한국방위의 핵심인 유사시 미군의 참전과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여론에도 영향을 줌. 북핵문제가 심각해질수록 북한의 침공시 미군의 참전에 대한 찬성의견과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지지여론이 크게 높아짐
○북핵에 대한 미국인들의 ‘위협인식’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줌. 특히 북핵에 대한 군사적 대응보다는 북한과의 협상을 통한 해결(외교적 해법)에 더 큰 영향을 미침. 북핵에 대한 위협인식이 높아질수록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함
□ 2차례에 걸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없이 종료되고 북미관계가 과거의 주적관계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북핵에 대한 미국 국민의 위협인식과 여론지형에도 변화가 나타남
○미국 국민은 북한 핵을 제어하기 위한 군사적 옵션에 대한 지지의사는 낮고, 외교적 해법이나 경제제재를 지지하는 의견이 높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에 대해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추가 핵개발 중단을 조건으로 현재의 시설을 인정하자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미국 국민은 협상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회의적이며, 북한 외의 다른 외교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으므로, 북미관계가 현재의 교착상태를 벗어나기는 어려운 여론지형이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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