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기준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의 수는 33,785명이며, 이중 여성의 비율이 72%(24,332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년층의 비율도 높아지면서 탈북민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탈북민 지원정책의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음
통일부는 지난 2019년 7월 31일 ‘탈북모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 합동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 (2019.9.2.)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0192021년 상반기까지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음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는 총 5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복지부의 ‘위기가구지표’를 활용하여 총 20,480명의 위기의심자를 선정하였으며, 하나센터의 현장 조사를 통해 최종 1,849명의 대상자를 발굴하여 후속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통일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법상의 탈북민 취약계층의 개념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긴급복지지원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개념을 활용하여 더욱 구체화하였음
본 보고서에서는 통일부의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정책의 현황과 2019년 이후 실시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았으며, 이에 지속 가능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체계의 확립을 위해 세 가지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제안하고 있음
첫째,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지속적인 발굴과 관리를 위해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의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현재 통일부의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은 ‘통일부 하나재단 하나센터’ 간의 정보 ‘환류체계’의 미비로 인해 정보의 정확성과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임
이에 ‘통일부 하나재단 하나센터’ 간 정보의 환류 및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시스템을 통한 발굴대상의 확대와 정보의 정확도를 지속해서 높여 나갈 필요가 있음
둘째, 현장에서 탈북민 위기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하나센터 조사 담당자들에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음
신변 보호에 민감한 탈북민의 특성과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제도적 제약으로 탈북민에 대한 위기정보 수집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함
이에 탈북민 정보 수집의 제도적 제약을 보완할 수 있도록 현장 실태조사의 제도적 기반을 통해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셋째, 탈북민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위기정보지표’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탈북민의 특성을 고려한 위기지표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현재 경제적 문제 위주의 지표로는 복잡한 탈북민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탈북민의 또 다른 특성인 정신적 문제(문화적 충격, 정신질환, 사회적 고립감)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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