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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급변사태 논의의 역설: 간과된 변수로서의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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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안경모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 연구원
학술지 국제관계연구
권호사항 21(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1-60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북한   #급변사태   #완전한 무정부상태   #통일   #인민   #North Korea   #Sudden Change   #Entire Anarchy   #Unification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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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한 제 논의를 검토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해당 논의가 보다 현실적이고 적절한 방향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의 제언을 마련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급변사태와 관련한 기존 논의를 주로 정부와 언론을 통해 생산 및 유통되며 급변사태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주장을 중심으로 한 담론으로서의 급변사태론과 급변사태에 대한 학문적/전문적 연구로 나누어 검토한다. 양자는 밀접히 연동되어 있으나 주체와 내용, 그리고 함의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는 후자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된 기존 연구 중 상당수는 급변사태를 북한의 완전한 무정부상태, 즉 북한 부재상태로 간주하는 과도한 가정을 전제로 이루어져 왔다. 둘째, 이와 같은 편향은 급변사태가 통일론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핵심적 변수로서 북한, 특히 인민을 간과하는 경향을 낳아왔다. 셋째, 따라서 향후 급변사태에 대한 연구는 급변사태에 대한 개념 수정을 통해 북한 인민의 지지와 협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new approach that may make discussions about North Korean sudden change more appropriate and practical. To achieve this, it first analyzes and reviews the existing ones. This study examines them by using two groups. One is ‘the sudden change disourse,’ distributed from government and the media, which mainly says possibilities that some sudden changes could happen in North Korea. The others are academic and professional studies. Those two groups are closely related, but there is also a certain gap in contents and meanings. This paper makes 3 following proposals mainly based upon the assessment of the latter group. First, there are inaccurate assumptions that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means an entire anarchy or non-existence of government. Second, due to this skewed perception, North Korea, especially its people, have been overlooked among key variables. Lastly, following studies about sudden change need to focus on how to gain support and cooperation from people in North Korea by revising the concept for sudden chang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급변사태론

Ⅲ. 급변사태에 대한 학문적/전문적 연구

Ⅳ.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