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현안분석

  • HOME
  • 논문
  • 현안분석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과 평가기준: 전문가 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상세내역
저자 최영미, 곽태환
소속 및 직함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미국 Eastern Kentucky University 정치학과 명예교수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권호사항 32(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7-87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한반도 사드 배치   #동아시아 미중경쟁   #한미동맹   #한중관계   #남북관계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Deployment   #U.S.-China Competition in East Asia   #ROK-U.S. Alliance   #ROK-China Relations   #Inter-Korean Relations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는 한반도 사드 배치의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사드 배치에 관한 정책적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사드 배치의 4개 평가기준, ① 북핵 위협, ② 사드의 실효성, ③ 대외관계 영향, ④ 남북관계 및 통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북한 및 동북아 안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경험적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현 한국사회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사드 배치에 대한 극명한 이견을 나타내고 있음이 경험적으로 증명되었다. 특히 4개 평가기준 중 사드의 실효성에 대해 가장 극명한 이견을 보이며, 그중 비용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큰 갈등을 보인다. 둘째, 사드 배치가 한미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정치적 이념 간 소소한 차이를 보인 반면,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고려해야 할 일차적 사항은 사드의 실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사드 배치로 인한 국내외적 오인요소들의 차단임을 제안하는 바이다.
목차
I. 서론

II. 한반도 사드배치의 평가기준

III. 연구방법

IV.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결과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