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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2차 회의 결과와 그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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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상숙
소속 및 직함 외교사연구센터 연구교수
발행기관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주요국제문제분석
권호사항 2025(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2차   #이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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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 문제 제기
이 글은 2025년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의 결과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2025년 북한 경제정책을 비롯한 정책 방향을 전망하고자 함.

2. 최고인민회의 결과
가. 2024년 경제 성과 및 평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 2024년 결산과 2025년 계획, ▲ 2024년 예산 결산과 2025년 예산 계획, ▲ 건재공업법 채택, ▲ 바다가양식법 채택, ▲ 중앙재판소 사업, ▲ 헌법의 일부 조문 수정, ▲ 조직문제의 7가지 안건이 논의되었음.
그리고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2024년 경제 성과에 대해서 지방공업과 양식사업의 확대를 내세우면서, 2024년 농업부문에서는 국가알곡수매계획을 초과 달성하였고,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 주요 부분을 이루었다고 보고하였음. 그러나 내각은 지난해 투쟁에서 심중한 결함들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2025년 12개 중요고지 점령과 5개년 계획 완수에 박차를 가해야 함을 주장하였음. 
나. 2024년 예산 결산
2024년 국가 예산 수입계획은 101.6%로 집행되어 전해에 비하여 104.3%로 다소 늘어났음. 2024년 국방부문에 전체 예산 지출에 15.9%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하였고, 인민경제사업비로 전체 예산지출총액의 13.9%에 해당하는 예산이 투입되었음.
목차
문제 제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2차 회의 결과

2025년 예산 편성으로 본 북한 경제

엘리트 변화로 본 국내 정치

우리의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