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초기 국경봉쇄, 이동 제한, 직장·학교 폐쇄 등 고강도 방역정책을 펼쳤으나, 백신 접종을 기점으로 방역정책의 강도를 완화하면서 경제 정상화에 나서고 있음.
- 초기에 실시한 강도 높은 방역정책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었던 반면, 경제성장률, 소비, 제조 등 각종 경제지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대부분 국가의 중앙정부와 보건 당국은 백신 접종을 기점으로 고강도 방역정책에서 저강도 방역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경제 및 일상 회복을 시도하고 있음.
▶ 내륙 개발도상국 역시 코로나19 확산 초기 방역 강도를 강화했으나,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을 수용하면서 이와 함께 경제 및 일상 회복에 나서고 있음.
- 코로나19 확산 초기 내륙 개발도상국은 북한과 함께 국경봉쇄라는 강력한 방역정책을 실시하면서 한시적으로 경제가 침체되었음.
- 내륙 개발도상국은 열악한 보건인프라로 전염병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었으나,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백신 접종률을 세계 평균 수치에 근접하게 끌어올리면서 방역정책 전환의 계기를 마련함.
▶ 북한은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지금까지 고강도의 방역정책을 추진하여 신종 전염병 확산 억제에는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클 것으로 추정됨.
- 북한은 전염병 발생 초기부터 강도 높은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임.
- 다만 이로 인해 북한의 GDP는 2020년 음(-)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북중 무역도 사실상 전무한 수준으로 감소함.
▶ 세계적 방역 흐름과 동떨어진 채 고강도 방역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향후 북한이 취할 정책 시나리오 검토와 함께 대응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백신 접종과 광범위한 감염에 의한 면역 형성은 일상 회복을 위한 전제조건이나, 북한은 현재까지 제로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을 수용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임.
- 현시점에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정책 시나리오 4가지를 검토하면서, 시나리오별 정부 대응책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

1. 검토 배경

2. 방역정책의 유형 및 효과
가. 방역정책 분류
나. 방역정책과 주요경제지표

3. 내륙 개발도상국(LLDCs)의 코로나19 대응
가. 방역
나. 보건·의료 부문
다. 경제 전반
라. 코로나19 백신접종

4. 북한의 신종 전염병 대응과 경제적 영향
가. 북한의 신종 전염병 대응
나. 코로나19가 북한에 미친 경제적 영향

5. 시사점 및 전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