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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4차 핵실험의 의도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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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현욱
소속 및 직함 미주연구부 부교수
발행기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IFANS FOCUS
권호사항 2016(02K)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북한   #4차   #핵실험   #의도   #대응방안   #북핵   #북핵문제   #북핵실험   #북한   #김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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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핵능력의 고도화를 통해 국제사회가 핵보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동안 3차례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미국 및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았다.이로 인해 북한은 핵 협상력을 증대시키지 못했으며, 따라서 제대로 된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존에 비해 향상된 수소폭탄 실험을 주장하고 있다.

수소폭탄은 핵개발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은 자국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시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즉, 평화체제 논의를 비롯해서 미국과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시작하려는 의도이다.
목차

ㅇ 핵실험 배경 및 의도

⑴ 핵보유국 지위 획득

⑵ 대미 협상력 강화

⑶ 북·중 관계 주도권 확보

⑷ 제7차 노동당 대회 이전 내부 결속 강화

ㅇ 미국과 중국의 대응

⑴ 미국의 대응

⑵ 중국의 향후 대응

ㅇ 우리의 단기 및 중기 대책

⑴ 단기적 대책

⑵ 중기적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