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16년 1월 4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이어서 2월에 미사일 발사실험을 감행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 위기국면이 가열되고 있다. 우리 정부와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반대하면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강도 높은 유엔(UN) 대북제재 결의안이 예고되어 있다. 북한의 지속적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대북제재 국제공조의 핵심변수 중 하나는 중국의 적극적 참여이다. 북한이 핵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통로가 북·중 교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사회가 준비하고 있는 대북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대외교역과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을 포괄적이고 철저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역시 중국의 협조적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런데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매우 신중하고 방어적인 대응으로 일관해오고 있다. 중국은 오히려 북핵보다는 우리 정부의 사드(THAAD) 배치 허용을 저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더 나아가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한·중 관계 훼손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이러한 대응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사드 배치 논쟁과 한·중 관계를 중국의 북핵 대응 행태 및 한반도 전략과 연동해 고찰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ㅇ 한·중 관계 발전 가능성과 한계

ㅇ 중국의 대(對)한반도 전략


ㅇ 북핵 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방식 특징

ㅇ 한·중 관계, 건전한 발전 도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