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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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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하고 일관된 대북 제재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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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윤덕민
소속 및 직함 국립외교원장
발행기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IFANS FOCUS
권호사항 2016(06K)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강력하고   #일관된   #대북   #제재   #필요성   #4차   #핵실험   #유엔   #안보리   #비핵화   #북핵   #북핵문제   #윤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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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1월 북한은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네 번째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은 2006년 첫 실험을 시행한 이래 거의 정확하게 3년 단위로 핵실험을 실시해 왔다. 북한은 대미, 대중 관계나 남북 관계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핵실험을 감행해 왔으며, 결국 그들은 착실하게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셈이다. 4차 핵실험은 우리에게 핵탄두를 실은 북한의 핵미사일 부대가 실전에 배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소진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번 4차 핵실험으로 우리는 기로에 서게 되었다. 북한의 핵무장을 기정사실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 핵무장을 막기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계기를 마련할 것이냐, 국제사회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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