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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대북 억지력을 여하히 구축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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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윤덕민
소속 및 직함 국립외교원장
발행기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IFANS FOCUS
권호사항 2016(07K)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대북   #억지력   #구축   #4차   #핵실험   #확장억제   #핵우산   #미사일방어   #재래식정밀타격   #윤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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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북한은 자신의 핵무장을 과시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정은은 최근 국가방위를 위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핵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할 것을 군(軍)에 명령했다. 북한이 핵 선제 사용을 위협하는 것은 이제 일상적인 일이 되고 있다. 북한은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감행함은 물론 탄도미사일에 적재하기에 충분한 소형 핵탄두(compact nuclear device)를 공개했고, 심지어 ICBM의 재진입 디자인(reentry design)까지 공개하고 나섰다. 북한이 과연 핵무기를 소형화할 수 있겠느냐에 관한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논쟁이 아닌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미 25년 전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의 가장 어려운 단계로 볼 수 있는, 핵무기용 물질인 플루토늄을 갖게 되었다. ‘25년과 4차례의 핵실험 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여전히 의심을 품는다면 상식 밖이라고 볼 수 있다.
목차
ㅇ 북한 핵 위협의 증대

ㅇ 여하히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을 구축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