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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안보리 제재 결의 2270호 채택 과정의 교훈과 향후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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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신동익
소속 및 직함 외교안보연구소장
발행기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IFANS FOCUS
권호사항 2016(08K)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대북   #대북제재   #안보리   #제재   #결의   #2270호   #채택   #과정   #교훈   #향후   #대응   #방안   #신동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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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3월 2일(뉴욕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1.6)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2.7)에 대한 대응조치로 대북 안보리 제재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동 결의는 1945년 유엔 창설 이후 비군사적인 제재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대북 제재 결의(1718, 1874, 2087, 2094호)가 북한의 핵·미사일(WMD)에 초점을 맞추었던 데 비해, 금번 결의(2270호)는 WMD 차원을 넘어 다양한 측면에서 북한 정권에 심각한 압박을 줄 수 있는 조치들을 망라하였다고 볼 수 있다.
목차
ㅇ 신규 안보리 결의 채택의 의미

ㅇ 안보리 결의 2270호채택 과정

ㅇ 결의 채택 과정의 교훈(lessons learned)과 시사점

ㅇ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대응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