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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워싱턴 핵안보 정상회의와 한국에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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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전봉근
소속 및 직함 안보통일연구부장, 교수
발행기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IFANS FOCUS
권호사항 2016(10K)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제4차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한국   #함의   #핵안보   #북핵   #북핵문제   #핵테러   #전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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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핵테러는 여전히 진행 중인 위협이다. 어떤 나라도 핵테러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단 한 번의 핵테러도 전 세계에 엄청난 참상을 초래할 것이다.”

2014년 제3차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개막 기조연설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이 핵테러 위험에 대해 경고한 발언이다. 사실 당시 핵테러가 나의 주변에서 발생할 것으로 믿는 한국민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핵테러 경고가 2년 전보다 오늘 더 현실감이 느껴지는 건 왜 그럴까?

지난 한 해만 하더라도 파리, 이스탄불, 런던, 브뤼셀 등 유럽의 주요 대도시에서 대량살상 테러가 발생했다. 더욱이 테러집단들이 핵물질 탈취 또는 핵테러를 기획했다는 분석도 심심찮게 들린다. 가장 세계화된 도시 중 하나인 서울도 결코 테러와 핵테러의 무풍지대가 아니다. 북한의 핵공격 위협 이외에도, 국내 원자력 시설에 대한 사보타주와 사이버테러, 방사능 물질을 살포하거나 드론(drone)에 실어 공격하는 더티밤(dirty bomb) 방사선 테러 등 핵테러를 가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이때 핵물질과 핵시설의 보안을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핵테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조치가 바로 ‘핵안보’이다.
목차
ㅇ 핵테러 위험과 핵안보 정상회의 배경

ㅇ 제4차 워싱턴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

ㅇ 한국의 핵안보 국익과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