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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문제 책임 규명을 위한 유엔 시스템과 한국의 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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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신동익
소속 및 직함 연구안보연구소장
발행기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IFANS FOCUS
권호사항 2016(19K)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북한인권   #문제   #책임   #규명   #유엔   #시스템   #한국   #협력   #방안   #UN   #북한인권사무소   #북한인권법   #신동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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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5월 6~9일간 북한의 제7차 노동당대회를 취재하던 중에 BBC 기자가 추방당하고 130명의 외국 기자들 활동이 제한된 것은 북한 당국이 내부의 인권 실상이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해서였을 것이다. 평양에 같이 다녀온 CNN 특파원이 “북한은 인민이라는 과육이 노동당이라는 씨를 단단히 품고 있고, 그 씨의 핵심은 김정은”이라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또한, 북한 내 교화소에서 2년 동안 억류되었던 케네스 배(Kenneth Bae)가 최근 “북한 사회는 거대한 감옥”이라고 증언한 것도 북한 인권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목차
1. 유엔에서의 북한인권 논의 과정

2. COI 보고서의 역사적 의미

3.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개소(開所)와 책임규명 문제 논의 현황

4. 한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유엔 시스템과의 협력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