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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라, 쿠바 그리고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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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오일석, 최용환
소속 및 직함 신안보연구실, 안보전략연구실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19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삐라   #쿠바   #경제제재   #테러지원국   #관광사업   #오일석   #최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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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남북관계는 삐라가 원인이 되어 급속히 냉각되었다. 남북은 2014년에 삐라 때문에 총격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삐라가 원인이 된 무력충돌 발생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쿠바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다. 1996년 2월 24일 ‘구호를 위한 형제단’ 소속 비행기가 쿠바 영공에서 카스트로 정권을 비난하는 삐라를 살포하던 중 쿠바 공군기에 의하여 격추된 사건이 그것이다. 이 사건 직후 미국은 쿠바에 대한 경제제재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후 쿠바는 개혁개방과 구금자 석방 등을 통해 미국과의 협력을 도출하였고, 미국이 이러한 쿠바를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하면서 양국은 국교수립에 이르게 되었고 이후 미국 관광객들의 쿠바 여행이 급증하였다. 쿠바의 사례에서 보듯이 북한 내부 문제를 외부에서 삐라를 살포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이 더욱 개방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견인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지만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매년 수십만 명의 외국인들이 북한 각지에서 관광을 할 수 있다면, 삐라 살포보다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북한 스스로 외부에 대해 개방적이고 수용적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일반적 눈높이에 맞추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관광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관광사업에서 성과를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므로 남북협력에 있어서 관광과 방역을 연계한 새로운 접근법 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목차
삐라와 한반도

쿠바와 삐라

삐라가 원인이 된 제재에서 협력으로

삐라에서 관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