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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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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F 등 다자회의 결과 문서에의 한반도 조항 관련 우리 입장 반영 외교

상세내역
저자 신동익
소속 및 직함 외교안보연구소장
발행기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IFANS FOCUS
권호사항 2016(40K)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ARF   #다자회의   #결과   #문서   #한반도   #조항   #우리   #입장   #반영   #외교   #북핵   #북한   #신동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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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은 1994년에 출범한 아·태 지역 안보 협의체로, ▲아세안(ASEAN) 10개국과 ▲남·북한 및 미, 일, 중, 러 등 총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창설 회원국으로, 그리고 북한은 2000년부터 참여를 하고 있다. 매년 개최되는 외교장관회의 후 발표되는 의장성명은 1년간의 주요 지역 안보 이슈에 대한 회원국들의 공동 입장을 발표하는 만큼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지난 7월 26일 라오스에서 개최된 제23차 ARF 외교장관회의 다음날 발표된 의장성명은 남중국해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문제 등 첨예한 이슈들이 대두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 말레이시아 개최 ARF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과 비교할 때 북핵 관련 문안이 더 강화되었다. 즉, 회원국 장관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한반도 상황 전개에 우려를 공유하고, 안보리 결의 2270호 등을 북한이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 ARF 의장성명의 북핵 관련 내용은 <첨부> 참조)  

반면, 북한 등 일부 국가가 요청한 THAAD 배치 비난 내용뿐만 아니라 지난해 의장성명에 있었던 양비론적인 양측의 긴장고조 행동 자제 문구도 삭제되었다. 이와 관련, 의장성명이 발표된 후 북한 대표단은 최종 문안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목차
1. 2016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 내 한반도 관련 내용 평가


2. CICA 및 ASEM 등 여타 다자회의에서 북핵 문제 관련 성명 평가


3. 과거 유엔 및 비동맹 회의에서 한반도 조항 관련 남·북한 간 외교적 경쟁 사례들


4. 다자외교에서 문안 교섭과 관련한 교훈 및 향후 대응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