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올해 들어 1월 6일과 9월 9일 두 차례의 핵실험뿐만 아니라 14차례에 걸쳐 22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심각하고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금년에만 10번의 언론성명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기존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들에 따라 중대한 추가 조치들(further significant measures)을 취하기로 하였다.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긴급 소집된 안보리 회의에서 채택된 언론성명은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분명한 위협(clear threat)이며, 유엔 헌장 7장(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 제41조에 따라 안보리가 적절한 조치(appropriate measures under Article 41)를 취할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1.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유엔 헌장 상 강제조치 적용


2. 유엔 헌장상 관련 규정과 적용 사례


3. 향후 대북 제재 결의안 협상 시 헌장 7장의 적용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