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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현주소와 향후 발전 방향 및 한국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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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신동익
소속 및 직함 외교안보연구소장
발행기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IFANS FOCUS
권호사항 2016(46K)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현주소   #향후   #발전   #방향   #한국   #역할   #북한   #북핵   #신동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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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3년 5월 미 의회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동북아평화협력구상(NAPCI: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이하 ‘동평구’)’을 제안한 이후 3년 반 동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역내 국가들 간 불신을 해소하고 협력의 관행을 축적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 같은 과정에서 민간 차원의 논의와 별도로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들이 함께 참석하는 반관반민(Track 1.5) 형식의 ‘동북아평화협력포럼(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Forum)’ 회의가 2014년부터 시작되어 2015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3차 회의는 국외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는데, 지난 10월 6~7일간 워싱턴에서 국립외교원(KNDA)과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북한을 제외한 역내 6개국으로부터 120여 명이 참석한 동 회의에서는 지난 3년간 NAPCI가 거둔 성과에 기초하여 앞으로 제도화된 정부 간 협의체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전체회의에 이어 민간 전문가 및 학계 인사들 간 분과회의에서는 그간 가장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낸 연성안보(soft security) 분야 중 ▲원자력 안전(nuclear safety),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 협력의 구체화 방안 논의와 함께, 향후 경성안보(hard security)로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그 첫 단계인 ▲역내 신뢰구축방안(CBMs: Confidence-Building Measures)에 대해서도 협의를 가졌다.  

이와 병행하여 개최된 정부 간 협의회에서는 ▲동평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참여국별 협력 희망 분야 등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를 ‘의장 요약문(Chair’s Summary)’으로 채택하였다. 요약문의 주요 내용은 ▲동평구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기능별 협력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추진 및 ▲2017년에 제4차 동북아평화협력포럼 개최 합의 등이었다.  

다만, 금번 회의에 중국과 러시아 측은 비정부 간 협의에만 민간 대표들이 참석하였는데, 이는 최근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THAAD)의 한국 내 배치 결정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조치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도 동평구의 필요성에 동의하여 2015년 회의에 고위급 정부 대표가 참석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2017년 회의에는 양국 정부 대표가 다시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
1.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추진 상황 평가


2.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실질적인 성과와 도전과제


3. 향후 발전 방향과 한국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