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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국회회담 추진방향과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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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수석
소속 및 직함 북한연구실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20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남북관계   #남북 국회회담   #최고인민회의   #평화통일   #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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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 간에는 여러 차례 국회회담 제의가 있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최근 남북공동연락 사무소 폭파 등 남북관계 답보상태에서 남북 국회회담 개최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런 교착상태의 해법으로 남북 국회회담을 통해 남북한 정치인들과 정당들의 교류를 모색하는 것은 시도해 봄직한 일이다. 남북 국회회담이 추구해야할 당면 목표는 북한 비핵화와 이후 남북관계 변화 촉진이다.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남북 국회회담 추진 절차 세부화, 둘째, 남북 국회회담 제의 형식 보완, 셋째, 남북 국회회담 의제 다양화, 넷째, 남북 국회회담 개최 필요성에 대한 우리사회 내 인식 확산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꼽을 수 있다. 고려사항으로는 우리의 남북 국회회담 제의에 대해 북한은 대남 정치공세나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으로 접근했었기에 이런 북한의 정치적 의도를 잘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부와의 협의, 국내외적 여론 조성, 전담기구 및 재정 대책 마련 등을 하면서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해야 한다.
목차
제헌절 경축사에서의 남북 국회회담 제의

남북 국회 교류 추진 실태

남북 국회회담의 목표와 추진방향

남북 국회회담 추진 시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