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7기 6차 전원회의(2020.8.19)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실패를 사실상 공식 선언하고, 대신 내년 1월 8차 당대회를 열어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결정했다. 특히 김정은은 5개년 전략의 실패가 대북제재, 코로나 확산 등 대외여건의 불리함 그 자체가 아니라 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자신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령의 무오류성’을 부정하는 이러한 ‘자기부정의 리더십’은 과거 김일성이나 김정일과는 다른 김정은 리더십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매우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8차 당대회를 개최하여 경제의 재집권화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집권 이후 일관되게 경제의 분권화가 추진되었으나 올해 들어 재집권화 추세가 강해졌다. 이는 5개년 ‘계획’이라는 표현에서도 잘 드러난다. 5개년 ‘전략’의 폐기와 5개년 ‘계획’의 채택은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를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필요한 부분에 자원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둘째, 발전전략의 수정도 예상된다. 현재 북한이 처한 심각한 자원제약을 감안하면, 군수 부문이나 중공업에 대한 집중 투자는 경제적 파탄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따라서 작년 12월 채택한 ‘장기적’ 정면돌파를 위해서는 오히려 안정적 내핍경제 유지를 위해 경제부문 간 균형발전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북한이 후자를 선택한다면, 이는 북한 역사상 1993년 ‘혁명적 경제전략’ 이후 두 번째로 추진되는 균형발전노선이 될 것이다.
만일 북한이 균형 발전전략을 추진한다면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대외정책에도 일정한 변화가 초래될 것이다. 즉 군비 확장정책이나 핵·미사일 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자제함 으로써 한반도의 안보딜레마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이는 장기적 정면돌파, 즉 내핍경제의 안정화를 통한 버티기 전략의 일환이라는 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재집권화와 같은 경제개혁의 후퇴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북한의 체제변화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완충에서 단절로

자기부정의 리더십

경제정책 수정

속도에서 균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