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대통령 당선으로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 후보가 선거 유세 동안 강조했던 대외정책 기조는 ‘고립주의’이다. 그의 고립주의 기조는 기업가적 마인드를 가지고, 이에 기반을 두어 전 세계를 바라보는 것에서 기인한다.  

즉, 미국 이민자들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여 미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값싼 물품이 미국으로 수입되면서, 미국의 공장과 기업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경제·통상·무역정책에 있어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시키고,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외교·안보 정책에도 적용된다. 즉, 미국이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면서 굳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해 미국이 지나치게 많은 방위비를 제공해야 하느냐는 논리이다. 이러한 정책적 자세는 벌써부터 전 세계를 동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가 실제로 대외 안보정책에서 가감 없이 전개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언급한 고립주의적 대외정책은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구축한 체제와 리더십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는 미국의 경제력에도 큰 손상을 주고,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달성에도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다.  

스티븐 크래즈너(Stephen D. Krasner) 미 스탠퍼드대 교수가 언급한 소위 ‘실용적 개입(pragmatic engagement)’은 이와 같은 미국의 딜레마를 잘 설명해준다. 즉, 미국의 역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미국의 리더십을 추구할 필요가 없으며, 과거 고립주의 성향으로 기울면서 미국의 이익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겠지만, 완전한 고립주의가 아닌 필요한 영역에는 개입하는 실용적 개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이 중시해야 할 안보 위협으로 ▲러시아, ▲중국, ▲비전통 위협을 일컬었다. 따라서 앞으로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도 현 오바마 행정부가 전개하고 있는 ‘역외 균형전략(Offshore Balancing Strategy)’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경제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겠지만, 미국의 리더십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개입정책 필요성을 느낄 것이며, 주요 지역에서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을 높이면서 미국의 비용을 최소화하여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1. 대외정책 기조: ‘역외 균형전략’ 유지


2. 아시아 정책: 역내 리더십 유지


3. 한미동맹: 동맹 자체의 견고함 유지


4. 대북 정책: 중국의 역할 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