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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자의 핵무기정책 관련 발언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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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전봉근
소속 및 직함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발행기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IFANS FOCUS
권호사항 2016(63K)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트럼프   #당선자   #핵무기   #정책   #발언   #시사점   #북핵   #북한   #문제   #전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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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선거 캠페인 동안 국내 경제에 집중하면서도 외교·안보, 그중에서도 핵무기 및 핵비확산 정책에 대한 적지 않은 발언을 쏟아내었다. 그런데 그의 다른 정책제안 다수가 그렇듯이, 핵전략과 군축·비확산 및 각종 지역 핵문제에 관한 발언도 전통적인 공화당 정책노선과 부합하지 않거나, 심지어 보편적으로 알려진 미국의 국제안보정책과도 달라 큰 논란을 초래했다.  

특히 군축·비확산 가치를 중시하는 오바마 행정부와 전문가들은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예를 들면, 핵무기는 실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발언이나, 핵전략의 예측불가성을 주장하거나, 동북아에서 핵확산의 불가피성을 시사하는 발언 등이 그런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또한, 트럼프 후보의 발언 중에서 미국 군사력과 핵무기의 전력 저하로 인한 해외개입의 어려움, 기존 미 동맹체제의 변화 가능성, 한국의 독자방위를 위한 핵무장 등은 우리 안보에 직·간접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내적으로 적지 않은 논란과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
목차
1. 트럼프 후보의 핵정책 논란


2. 핵무기정책에 대한 발언과 분석


3. 한국에의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