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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사이버안보 전략과 한국에의 시사점

Cyberscurity Strategy of Major Countries and Implications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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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채재병, 김일기
소속 및 직함 신안보연구실 책임연구위원, 북한연구실 책임연구위원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전략보고
권호사항 (7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7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사이버안보전략   #사이버공격   #사이버억지   #사이버공간   #국제사이버협력   #채재병   #김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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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새로운 전략영역으로 등장한 사이버공간에서 미 · 일 · 중 · 러 등 사이버 주요국들의 사이버안보 전략과 정책들을 비교 ·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사이버안보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국 사이버안보 전략의 공통적 요소는 관련 기관 간 협력체제 개발, 사이버 기술 발달을 통한 방어력 증강을 통해 억지력과 안전 확보, 민 · 관 협력 강화로 민 · 관 파트너십 구축, 국제협력 강화 등이다. 이에 따른 한국의 사이버안보 전략에 대한 시사점은 국가 안보차원에서의 사이버공격 총괄대응체계 구축, 새로운 정보통신기술과 이에 적합한 보안기술 발전 병행, 정보보안 의식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강화와 대국민 홍보 및 교육 확대, 사이버공격에 대응하는 국제 사이버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이다.

This study aims to draw up implications for Korea's cybersecurity strategy by comparing and analyzing cybersecurity strategies and policies of major cyber countries such as the U.S., Japan, China, and Russia. Common elements of cybersecurity strategies of major countries include the development of cooperation systems among related agencies, the securing of deterrence and safety through the development of cyber technologies, the establishment of private-government partnerships by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the strengthening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ccordingly, implications to Korea include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response system for cyber attacks on the national security level, developing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appropriate security technologies, strengthening government-level efforts to improve information security awareness, expanding public relations and education, and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cyber cooperation network in responding to cyber attacks.
목차
I. 문제 제기

II. 사이버안보 개념의 변화

Ⅲ. 주요국의 사이버안보 전략

Ⅳ. 한국에의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