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진행된 세 차례의 보편적정례검토(UPR)의 내용과 경과 분석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시사점과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2009년, 2014년,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정례검토가 진행되었으며, 2014년 정례검토에서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권고안의 비판 수위도 매우 고조되었다. 
정례검토 과정에서 북한은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 소수자와 취약계층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 교육과 보건 등 사회권 관련 개선 조치 등에 대한 권고를 주로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인권 관련 국내 법제 개선, 인권 관련 기구 신설, 일부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추가 가입 등에서 건설적으로 반응하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북한체제에 위협이 되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에 대한 인정 자체를 거부하였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나 북한인권조사위원회와의 협력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이러한 북한의 이중적 대응에 상응하는 투트랙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으로 북한이 수용적 태도를 보이는 취약계층과 소수자 인권 개선을 위한 대북지원과 협력을 통해 남북 접촉면을 확대하여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통로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북한의 사실 부인 및 협력 거부에 맞서 북한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보 축적 그리고 이에 기초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지속되어야만 할 것이다.

This report seeks to draw implications and challenges for the improv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based on the contents, progress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three Universal Periodic Review(UPR) conducted on North Korea. In 2009, 2014 and 2019, the UPR of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was conducted. In the UPR in 2014, after the publication of COI report, the criticism of the recommendations to North Korea was raised to the highest level. During the UPR process, North Korea accepted recommendations on dialogue and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mprove human rights, measures to improve human rights for minorities and vulnerable groups, and measures to improve social rights such as education and health. Accordingly, North Korea responded constructively by improving domestic legislation related to human rights, establishing human rights-related organizations and joining som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s. 
However, North Korea refused to acknowledge the facts on sensitive matters that threaten the North Korean system and refused to cooperate with the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or COI. In order to improv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t seems that a two-track approach corresponding to the North Korean dual response is necessary. On the one hand, we need to secure a channel for real human rights improvement in North Korea by expanding the contacts between the two Koreas through supporting and cooperating  with North Korea to improve human rights for vulnerable groups and minorities. It is also necessary to continue monitoring and accumulating information on the violation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to cooperat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ased on those activities.

I. 연구 목적 및 현황

II. 북한에 대한 보편적정례검토 내용 및 경과

Ⅲ. 북한인권 개선 효과 평가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