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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및 접경지역 남북협력의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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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용환
소속 및 직함 안보전략연구실 책임연구위원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전략보고
권호사항 (8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7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남북교류   #접경지역   #DMZ   #DMZ국제평화지대   #DMZ 관할권   #최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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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6.25전쟁 이후 남북한 접경지역은 단절과 갈등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 지역에 인간의 발길이 끊기자 생태가 복원되는 등 의도하지 않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초국경질병, 공동수계에서의 수량배분, 재해 · 재난 공동대처 등 남북협력이 불가피한 이슈들이 증가하고 있다. DMZ를 포함한 접경지역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제안들은 냉전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구상은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이 지역에서의 남북교류는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 이유로는 DMZ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 부재, DMZ 평화적 활용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 인식, 그리고 남북 간 군사적 대립과 대북제재 등을 들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협력을 제안해 왔으며, 최근에는 DMZ국제평화지대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 구상의 핵심내용은 과거 제안들의 맥락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남북정상 간 합의에 근거하고 있으며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병행 추진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DMZ국제평화지대 구상을 포함한 접경지역의 평화적 활용을 위해서는 남북협력사업의 성사가능성 및 현실성, 그리고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즉, 사업의 추진 명분과 북측의 수요, 대북제재의 현실과 DMZ관할권 조정, 접경지역 남측 주민들의 이해관계 등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가장 근본적으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구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After the Korean War, the border area between the two Koreas has been a space of disconnection and conflict. However, unintended results, such as the restoration of ecology has been given. In addition, issues for which inter-Korean cooperations are necessary are increasing, such as trans-boundary diseases, allocation of water in the joint river system, and joint measures for disasters. Proposals for peaceful use of the two Korean border area have been made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However, most of the initiatives have been failed to be realized and only limited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region has been made to deal with trans-boundary diseases. The reasons are South Korea's lack of jurisdiction over the DMZ, North Korea's negative perception of the peaceful use of the DMZ, and military confrontation and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Nevertheles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consistently insisted the necessity of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border area and has recently proposed the DMZ International Peace Zone initiative. 
The core content of this initiative follows the context of past proposals. However, we can find differences in two aspects: the initiative is based on agreements between two Korean leaders in 2018 and is being pursued in parallel with military confidence building between two Koreas. For peaceful use of the border area, the consideration of  feasibility, reality, and substantiality of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is inevitable. In other words, there should be consideration for practical issues such as the justification for the project, the demand of North Korea, the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the North, the adjustment of the DMZ jurisdiction and the interests of South Korean people living in the border area. Most fundamentally, the way of easing military tensions and building trust between two Koreas should be combined.
목차
I. 문제 제기

II. DMZ 및 접경지역 평화적 활용의 과거와 현재

Ⅲ. DMZ 및 접경지역 남북협력의 최근 구상과 과제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