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전략보고는 최근 2년간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의 배경을 살펴보고 핵탄두 탑재 등 단거리미사일과 관련된 논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북한은 2019년 5월 4일, 522일 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하였다. 이후 북한은 2020년 8월까지 자위적 국방력 강화라는 목표 아래, 초대형방사포, 대구경장사정포, 전술유도무기 등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집중적으로 시험발사하였다. 북한의 단거리미사일에 의한 위협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최근 2년간 공개된 신형 단거리미사일들은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연사 간격이 점차 빨라지는 등 확연히 개선된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한국의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4월 이후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시험은 중단되었으나 핵탄두 탑재 가능성 등 다양한 위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능력이 나날이 증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핵탄두 탑재 가능성은 다소 섣부른 판단으로 짐작된다. 북한은 미사일의 신뢰성 확보와 정확도 향상, 지휘통제 확립 등 기술적·운용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핵탄두 탑재 시 한·미·일의 군사적 대응과 중·러의 정치적 반발에도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위협은 엄연히 우리가 처한 현실이기에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옵션 확장이 전쟁의 위험성을 증폭시킨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남북 군사대화 촉진, 군비통제 협상 등을 통해 군사위협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I. 문제제기

II.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 배경과 목적

Ⅲ. 단거리미사일을 둘러싼 논쟁: 핵탄두 탑재 가능성

Ⅳ. 평가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