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현안분석

  • HOME
  • 논문
  • 현안분석

남북 간 상시 연락기능 재개 시 정책 고려사항

Proposals for the Reopening of the Inter-Korean Joint Liaison Office

상세내역
저자 김호홍, 김경숙
소속 및 직함 신안보연구실 수석연구위원, 안보전략연구실 연구위원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전략보고
권호사항 (9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5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남북 상시연락 체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 재개   #운영의 안정성   #김호홍   #김경숙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남북정상회담 시 합의로 2018년 9월 개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는 남북 간 연락기능이 중단되었다는 현실적 문제점을 발생시켰을 뿐 아니라 정상회담 합의사항이 파기되었다는 점에서 남북 상호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이와 함께 2020년 9월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으로 남북관계 복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한반도 안보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남북 간 소통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따라서 남북 연락기능 중단 장기화로 남북관계가 긴장국면으로 되돌아가거나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북한도 관계 개선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대화채널 복원 차원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 정서와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 변화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분 확보 방안, 복원 방법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복구 문제는 폭파된 건물을 재건축하는 방안과 다른 건물 사용 또는 제3의 장소 신축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동연락사무소의 기능과 규모는 기존의 수준을 유지 하되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하여 유연한 자세로 접근하고,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Blowing up the Gaeseong Joint Liaison Office by North Korea severely damaged inter Korean relations as well as disrupted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The Killing of a South Korean Citizen near Yeonpyeong Island by North Korean troops on September 21 also caused difficulties in reconciliation and peace between two Koreas. It is not desirable for inter-Korean relations to return to the tension-ridden state that has continued to worsen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 should not be a long hiatus in the ‘time of two Koreas.’ The Inter-Korean Joint Liaison Office should be reopened as soon as possible. 
However, various challenges and obstacles should be considered. First of all, the South and the North should restart dialogue to reopen a round-the-clock consultation channel and then on how to alleviate military tension and build trust. The task and size of the Gaeseong Joint Liasion Office can be maintained at the existing level, but measures should be prepared to enhance the stability of its operation. Two Koreas should establish permanent representative offices in Seoul and Pyongyang if inter-Korean relations improve further.
목차
I. 문제 제기

II. 남북연락사무소 관련 경과

Ⅲ. 연락사무소에 대한 남북한 인식

Ⅳ. 연락사무소 재개 시 정책 고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