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관계는 최근 본격적인 경쟁의 초기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
- 국제적 지위 상승과 시진핑 주석 개인의 성향을 반영하면서 중국 외교는 공세적 성격을 점차 강화하고 있음.
- 이에 대응해, 미국은 자신의 지도적 지위와 지역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아시아로의 재균형(rebalancing)을 추진하고 미래전력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함.
○ 미·중 경쟁의 증가 추세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경제적 상호의존성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대체로 미·중 간 세력균형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음.
- 경제력에 있어 미국의 우위가 1995년 약 10:1에서 2005년 약 6:1로 축소되었고, 2014년 약 1.7:1로 빠르게 줄어들어 왔음. 기본적으로 협력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양국의 외교적 노력과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미국의 힘의 우위 하에서 양국이 현상유지에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임.
○ 증대되는 미·중 경쟁 속에 한국은 이미 THAAD 배치, AIIB 가입, 전승절 기념식 참석, 남중국해 문제 등과 관련해 외교적 입장 정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음.
○ 미국·중국과의 관계 설정은 한국에게 북한 문제와 함께 가장 중요한 외교적 문제가 되었고, 미래 한국의 생존과 번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임. 외부적인 제약을 최대한 극복하고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전략을 추진해야 함.
- 미중관계의 성격과 변화 추세는 무엇이고 어떤 요인이 이를 설명하는가, 미국과 중국은 미래에도 계속 협력할 것인가 아니면 적대적 경쟁자가 될 것인가,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안보와 번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답하는 것은 한국의 전략 결정을 위해 필수적임.
○ 본 보고서는 미중관계의 성격과 변화 추세를 설명한 후 미중관계의 미래를 전망할 것임. 그리고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국가 이익을 규정하고, 한국의 전략을 제시할 것임.
- 1990년대 후반부터 추진해 온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nti-access/area denial: A2/AD) 전략에 기초한 군사력 현대화가 실질적인 결실을 맺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정찰·정밀타격 체계의 압도적 우위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잠식하고 있음.
○ 이러한 경쟁 증대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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