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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관계와 한국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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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우선
소속 및 직함 안보통일연구부 부교수
발행기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권호사항 2015(5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5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미중관계   #한국   #전략   #중국   #미국   #북한   #안보   #북핵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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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미중관계는 최근 본격적인 경쟁의 초기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  
- 국제적 지위 상승과 시진핑 주석 개인의 성향을 반영하면서 중국 외교는 공세적 성격을 점차 강화하고 있음.  
- 이에 대응해, 미국은 자신의 지도적 지위와 지역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아시아로의 재균형(rebalancing)을 추진하고 미래전력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함.  

○ 미·중 경쟁의 증가 추세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경제적 상호의존성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대체로 미·중 간 세력균형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음.  
- 경제력에 있어 미국의 우위가 1995년 약 10:1에서 2005년 약 6:1로 축소되었고, 2014년 약 1.7:1로 빠르게 줄어들어 왔음. 기본적으로 협력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양국의 외교적 노력과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미국의 힘의 우위 하에서 양국이 현상유지에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임.  

○ 증대되는 미·중 경쟁 속에 한국은 이미 THAAD 배치, AIIB 가입, 전승절 기념식 참석, 남중국해 문제 등과 관련해 외교적 입장 정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음.  

○ 미국·중국과의 관계 설정은 한국에게 북한 문제와 함께 가장 중요한 외교적 문제가 되었고, 미래 한국의 생존과 번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임. 외부적인 제약을 최대한 극복하고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전략을 추진해야 함.  
- 미중관계의 성격과 변화 추세는 무엇이고 어떤 요인이 이를 설명하는가, 미국과 중국은 미래에도 계속 협력할 것인가 아니면 적대적 경쟁자가 될 것인가,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안보와 번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답하는 것은 한국의 전략 결정을 위해 필수적임.  

○ 본 보고서는 미중관계의 성격과 변화 추세를 설명한 후 미중관계의 미래를 전망할 것임. 그리고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국가 이익을 규정하고, 한국의 전략을 제시할 것임.  
- 1990년대 후반부터 추진해 온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nti-access/area denial: A2/AD) 전략에 기초한 군사력 현대화가 실질적인 결실을 맺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정찰·정밀타격 체계의 압도적 우위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잠식하고 있음.  

○ 이러한 경쟁 증대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목차
1. 문제 제기


2. 미중관계의 성격과 변화의 추세


3. 미중관계 전망


4.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국가이익


5. 한국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