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가 개최되는바, 이는 오바마 미 대통령의 제창으로 2010년 워싱턴에서 제1차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래, 2차 서울, 3차 헤이그 정상회의에 이어 동 프로세스를 마무리하는 최종 정상회의가 될 것임.
동 정상회의에는 주최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2차 정상회의 주최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하여 전 세계 52개국 지도자 및 4개 국제기구(UN, IAEA, 인터폴, EU) 대표들이 참석하게 되며, 이는 단일 국제안보 이슈에 대한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임.
금번 정상회의는 ▲변화하는 핵테러 위협 동향을 평가하고, ▲핵안보 강화를 위한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과를 점검하며, ▲2016년 이후 지속적인 핵안보 강화와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임. 향후 IAEA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핵안보 강화 노력이 지속될 것인바, 2016년 12월 개최되는 ‘IAEA 핵안보국제회의’의 각료회의에서 윤병세 외교장관이 의장직을 수행하여 국제 핵안보 노력을 주도하고 적극 기여할 방침임.
한국이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공공연히 세계평화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자임하고 '중견국 외교'를 표방하는 것은 금세기에 들어 시작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각각 경제와 안보 분야의 최고 정상회의체인 G20 정상회의(2010)와 핵안보정상회의(2012)를 성공적으로 주최한 것을 들 수 있음.
특히 한국이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세계평화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과 기여를 과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명실상부한 ‘지도적 중견국’으로서 인정받게 되었는바, 이는 우리 외교사의 한 전환기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임. 또한, 한국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5개국으로 구성된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를 주도적으로 설립(2013)하고 믹타 외교장관 회의를 주최(2015)함으로써 중견국의 역할을 계속하여 확장 중임.
한국은 지도적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가 세계평화와 번영에 대한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는 핵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핵안보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는 공동 책임을 지고 있음. 과거에는 소수 강대국이 독점적으로 세계질서와 세계평화를 제공하였는데, 미국은 상대적 쇠퇴로 인해 더 이상 홀로 세계경찰 역할을 담당할 여력이 없고,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강국이지만 세계평화를 감당할 역량과 신뢰가 없는 실정이어서, 중견국도 참여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창출을 통해 세계질서를 관리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도 부합함.
한국이 국제 핵안보 레짐을 강화하기 위해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여하거나 핵안보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한국이 세계에 산재한 자신의 국익, 즉 ‘세계적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안보 조치의 일환임. 더욱이 한국은 직접 북핵의 위협을 받는 동시에 각종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혜택을 최대로 누리는 국가이므로 모든 핵활동의 기반이 되는 핵안보의 강화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음.
따라서 이 보고서는 4차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아래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하고자 함.
- 세계평화와 핵안보가 한국에 왜 중요한가
- 한국의 세계적 국익이란 무엇인가
- 핵안보정상회의의 개최 배경과 성과는 무엇인가
-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역할과 기여는 무엇인가
- 4차 워싱턴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는 무엇인가
- 한국의 핵안보 정책과제는 무엇인가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