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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제7차 당대회 평가와 엘리트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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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상숙
소속 및 직함 객원교수
발행기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권호사항 2016(1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4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북한   #제7차   #당대회   #평가   #엘리트   #변동   #김정은   #이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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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6년 5월 6~9일 북한 조선노동당은 36년 만에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하였음. 김정일 시대에는 전혀 개최되지 않았던 당대회를 김정은 시대에 개최함으로써 이전 김정일 시기와는 달리 당의 정상화를 보여주고 있음.  

지난 2015년 10월 30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통해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위업 수행에서 세기적인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당대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설명하였음. 이미 지난 2015년 10월 당창건 7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당 기능의 정상화를 보여주었으며, 이에 대한 연장 선상에서 그동안 개최되지 않았던 당대회를 개최하였음.  

이번 7차 당대회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전 당대회 내용과 비교·분석할 필요성이 있는데, 특히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 당대회가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6차 당대회와 7차 당대회 비교를 통해 두 당대회의 지속성과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임.  

북한의 당대회가 당-국가체제인 북한의 공식적인 최고결정기구이기 때문에 이전 당대회까지의 기간을 총결하고 장기 비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책 방향을 당대회 내용을 토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당총비서가 당대회 첫날 보고하는 당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와, 당대회 마지막 날 당대회를 결산하는 당대회 결정서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평가하기로 함.  

또한, 당대회 직후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강석주 전 당 비서의 장의서열 등을 통해 엘리트 변동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함의를 찾아보고 우리의 고려 사항을 검토하기로 함.
목차
1. 문제 제기


2. 북한의 역대 당대회와 7차 당대회 개최 배경


3. 7차 당대회의 평가: 6차 당대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4. 7차 당대회의 엘리트 변동과 함의


5.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