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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지정학적 변화가 미-쿠바관계개선에 미친 영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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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손혜현
소속 및 직함 연구교수
발행기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권호사항 2016(2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6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중남미   #지정학적   #변화   #미-쿠바   #관계개선   #영향   #우리   #대응방안   #북한   #쿠바   #미국   #손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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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4년 12월 17일 미국과 쿠바의 양국 정상은 53년간 단절됐던 국교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으며, 2015년 7월 2일 워싱턴과 아바나에 대사관이 개설되었고, 2016년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현직 대통령으로는 88년 만에 처음으로 쿠바를 공식 방문함으로써 미국-쿠바 관계 개선이 급진전되었음.

미국이 쿠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결정한 이유는 대(對)쿠바 봉쇄정책이 중남미에서의 미국의 고립과 반미정서의 심화를 가져왔고, 역외 경쟁자인 중국의 부상을 초래하여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임.

1998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을 시작으로 좌파정부가 중남미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중남미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정치·경제적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반미정서’가 중남미 연대의 구심력이 되면서 서반구 내 미국이 배제된 독자적 행보가 증가하였음.

2011년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미주기구(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를 대체하고 범미주의로부터 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과 캐나다가 빠진 중남미 33개국이 참여하는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공동체(CELAC: Community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ates)를 창설하였음.

중남미에서의 미국의 정치·경제적 공백은 중국이라는 역내 새롭고 강력한 경쟁자의 진입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중국의 대규모 투자와 구매는 중남미 국가들의 자율권과 협상능력 강화에 영향을 미쳤음.

쿠바가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결정한 이유는 2008년 출범한 라울 카스트로 체제하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개혁정책이 허리케인과 베네수엘라 위기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경제가 위기에 처하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음.

쿠바 엘리트 내부에서 경제개혁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사회주의 체제가 내부로부터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과 경제·사회 개혁안이 발표되었음. 해외투자 유치와 무역 활성화를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쿠바로서는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과 대외 인식 전환을 위해서 미국의 엠바고 해지가 절실하였음.

경기침체, 실업 증가, 주택 부족, 식량 위기에 대한 쿠바 국민들의 불만족이 증가하였고 경제개방으로 자본주의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침투함으로써 소비 욕구가 증가하였음.
목차
1. 문제 제기


2. 미-쿠바 관계추이


3. 중남미 지정학적 변화


4. 우리 외교에 대한 함의 및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