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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ASEAN 관련 정상회의 결과분석: ASEAN, ASEAN+3, EAS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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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배긍찬
소속 및 직함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
발행기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권호사항 2016(3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0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2016년   #ASEAN   #정상회의   #결과분석   #ASEAN+3   #EAS   #북한   #북핵   #핵실험   #배긍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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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동남아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10개국(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은 2016년 9월 6~9일간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에서 제28차 및 29차 ASEAN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제19차 ASEAN+3(한국, 중국, 일본) 정상회의와 미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제1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를 연이어 개최했음.  

또한, ASEAN은 동 기간 중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인도, 호주, UN 등과도 각각 ASEAN+1 정상회의를 가졌는바, 특히 ASEAN과 중국은 대화관계(dialogue partnership) 수립 25주년 기념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했음.  

한편 ASEAN+3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정례적으로 개최되었던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2016년 하반기 중 일본에서 한·중·일 회의가 추진될 예정인 관계로 이번에는 개최되지 않았음.  

이번 ASEAN 관련 정상회의는 동남아국가들이 2015년 말 ASEAN 공동체(ASEAN Commuinty)를 공식 출범시킨 데 이어, 2017년에 창설 50주년을 맞는 ASEAN과 창설 20주년을 맞은 ASEAN+3 협력체제의 미래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점에서 개최되었음. 이와 함께 역내 최대 안보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2016년 7월 12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의 판결이 미칠 영향과 향후 이 문제의 해법 도출이 주목되는 가운데 진행되었음.
목차
1. 2016년 ASEAN 관련 정상회의 개최


2.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


3. 평가 및 전망


4. 한국의 고려사항